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최장집, 신영복, 김우창, 백낙청, 강준만, 진중권, 박노자 등 사회 정치적 이슈에 관심과 열정을 기울이는 많은 석학분들께 묻고싶습니다. 편의상 두 단계로 나누어 질문 드리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우선, 다수의 국민이 바라는 방향과는 상이하게 소위 4대강 사업, 세종시 사업 등을 강압적,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정부가 있고, 범부인 국민에게 적용하는 법의 잣대와 소위 권력과 금력을 가진 자와 자기 식구에게 적용하는 법의 잣대를 달리 하는 법원과 검찰이 있으며, 자신을 뽑아준 시민들의 의사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당리당략만을 따라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태반인 사회, 이런 나라를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다음으로,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국회의원을 뽑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대통령을 뽑기 때문에 절차적 민주주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에 따라 우리사회를 민주주의 사회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가정(상황?) 하에서도 여전히 그것이 유효한지요? 즉, 소위 조중동과 KBS 등 우리 사회의 여론창구가 독과점 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오해하거나 호도되는 상태에서 행하는 투표권과 의사표시를, 다시 말해, 권력과 언론의 유착으로 인해 왜곡되는 경향이 농후한 국민의 의사표시를 제대로 된 민의라고 할 수 있는지요?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을 위하는 체제, 대다수 국민의 민의에 따라 법과 정책이 시행되는 사회라고 이해합니다. 그런 정의에 따라 우리사회를 민주사회라고 할 수 있는지요? 우리나라를 민주공화국이라 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