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여백이 있는 카페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오세훈과 여당에서 말하는 논리 즉, '부자에게까지 무상급식한다는 건 낭비'라는 논리는 일견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부자에게까지 무상으로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니 적지 않은 시민들이 이에 동조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부자에게 줄 바에는 그걸 아..

로널드 드워킨의 명저, '법과 권리'입니다. 법의 적용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진국일수록 개인의 권리는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간혹 개인의 권리가 국가에 반하는 경우에도 개인의 권리를 우선한다는 게 선진사회 법규범의 상식으로 자리잡고 있죠. 이는 국가이익을 핑계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

이기수 고려대 총장의 발언이 도마에 올랐네요. 우리나라 대학교의 등록금이 아주 싸다죠? 대학들이 하룻밤새 등록금을 엄청나게 내리기라도 한 건가요? 한국의 보수우익들이 절대충성을 바쳐마지 않는 형님나라 미국의 일부 사립대학만을 보고는 '상대적으로 싸다'라고 말하는 것인지 어쩐지는 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