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책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하라 군 당국의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군 법무관이 결국 파면되었군요.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 소원을 낸 것이 군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인 헌법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이 군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인데, 이는 곧 군의.. 시사촌평 2009.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