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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1

명예훼손자와 그 공모자

'명예'라는 것은 비물질이라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어서 측정하거나 계산할 수도 없죠. 그러함에도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법적인 판단이 되고, 죄가 성립되며, 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법으로 규제되는 행위는 특정할 수 있어야 한..

일상의 사회학 200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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