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를 정부부처에도 적용해야 결국, 미네르바가 경찰에 체포되었군요. 그 사람이 진짜 미네르바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인터넷 논객을 잡아가는 행태라 생각합니다. 경제상황을 자기 나름대로 분석, 예측해서 발언한 것을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니 뭐니 하면서 처벌 운운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충분히 망신을 당할 만한 사례라고 봅.. 일상의 사회학 2009.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