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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결 2

왕따시키기

누구 하나를 무리로부터 따돌림하는 행위가 비단 인간만의 것은 아니라죠? 연구에 의하면 유인원들도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 따돌림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갖게 되는 심리적 상처 역시 인간만의 것은 아닐 것이라 봅니다. 그렇다고 동물 전부가 그런 행위와 심리를 가지고..

일상의 사회학 2014.12.27

불사조 헌법재판소

미디어관련 법안의 날치기 처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는데, 이번 역시 '관습헌법' 때만큼이나 절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리과정은 전부 불법으로 인정하면서도 해당 법 자체는 합법이라니, 법에 무식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참으로 난해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제정한..

시사촌평 200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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